“정부부처 쪼갰다가 합쳤다가, 소속 바뀐 공무원 10년간 6만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최근 10년간 거듭 이뤄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옮긴 공무원이 6만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껏 정부 조직개편·기능조정에 따른 이동 인력은 6만783명이다.

2013년에는 3만7646명이 다른 부처로 옮겼다. 3만3404명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했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양수산부로 3709명이 몸을 옮겼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태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돼 1만308명이 옮겼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1만1516명이 소속을 바꿨다. 국민안전처가 출범 3년 만에 폐지돼 행정안전부로 706명, 소방청으로 612명이 이동했다. 해경 부활로 안전처 소속의 9416명이 해경청으로 움직였다.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1092명이 옮겼다. 행안부와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53명이 이동했다.

올해는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168명이 이동한 상태다.

정우택 의원은 "국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무원 소속이 바뀐다면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공공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했다.

또 "윤 정부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업무에 능숙하고 숙련된 공무원들이 소속 부처 기관에서 프로답게 일할 수 있도록 연속적 직무환경이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