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고위험자용 특수 전자발찌 찬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중순 출소하는 김근식(54)이 고위험자용 특수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용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만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내년 정도에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달 출소하는 김근식에게도 새 전자발찌를 부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새 전자장치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려 임의로 훼손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하반기 수시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며 “직원들에게 ‘이런 사고 나면 진짜 다 죽는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소수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6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김씨는 오는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김근식에게 출소 직후부터 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출소 당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김씨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경찰은 전담팀(TF)을 구성해 주변 순찰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김씨는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외출이 제한되며 마음대로 여행이 불가능하다. 또 과거 범행 수법을 고려해 그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도 준수 사항으로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