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향한 한일 ‘기류변화’...조급증 우려도

한일 외교당국이 양국 관계의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해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관계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뉴욕에서의 한일 정상 약식 회담 이후 경색 일변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민감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에만 방점을 둘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조급함을 내려놓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지난 8월26일 일본 도쿄 협의 이후 한 달 반만이자 정상회담 후 처음이다.

양측은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한국 사법체계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의견을 교환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 절차를 제외하고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인수 등 방안으로 해법을 찾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관협의회에서 정부 예산을 사용한 대위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이 방안은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피해자와 가해 기업의 직접 협상 여부, 가해 기업의 금전 마련 기여와 사죄 문제 등 쟁점을 설명하고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정상 간 소통 지속’ 합의에 따라 양 정상이 지난 6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대응을 위한 통화를 한 데 이어 외교당국 간 협의가 개최되면서 일본 정부의 기류변화도 감지된다. 일본 외무성은 국장협의 후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8월 협의 당시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3일 국회 연설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한일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시한’에 쫓겨 조급하게 대처할 경우 어렵게 도출하고 있는 정부안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내 한국이 정부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데다 대통령실 참모진의 발언으로 수면위로 오른 윤 대통령의 ‘10월 방일설’에 정부가 일정한 시한을 두고 달려가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특히 정치권에선 정상회담을 두고 ‘저자세 외교’ 논란이 일었던 데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3국 연합 군사훈련을 두고도 공방이 계속됐다. 또 윤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일본 초계기 레이더 사건 등 모든 현안을 ‘그랜드 바겐’(포괄적 타결 방안) 방식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혀 다른 중요 현안이 강제동원 문제 해법안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분들의 고령화 현실에 긴장감 있게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도 없을 것”이라며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대일 외교 기본 입장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도 논의 진전에 중요 모멘텀으로 꼽힌다. 오는 30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나온 지 4주년을 맞는다. 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