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선왕조실록도 화재 대비해 분산 보관…카카오 소상히 규명해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건과 관련 "초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이 국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데이터센터 화재에 전국이 '블랙아웃'. 초연결 사회의 민생이 위협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문제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 역대 최장기간"이라며 "문제의 원인은 분명하다. 카카오 측에서 데이터센터 분산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데이터센터 문제로 카카오톡이 4시간가량 중단되었을 때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10년이 흘러 몸집이 수만 배로 커졌는데도, 나아진 게 없는 것"이라면서 "급기야 카카오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화재는 예상 못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사후약방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실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기업도 예외는 없다"며 "특히 카카오는 지난 정부 5년간 '유니콘 기업 육성' 기조 아래 막대한 혜택을 누렸다.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은 좌시했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카카오가)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렸다.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한 것"이라며 "그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사건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라고 했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 재고 방침도 밝혔다.

그는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율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며 "하물며 조선 시대 조선왕조실록도 화재, 파손 등에 대비해 4대 사고에 분산 보관했다. 그간 카카오에서 데이터센터와 사후 대응 시스템 등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소상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연결 사회는 오늘날의 민생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