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카카오 먹통 사태’ 책임 촉구…공정위 진정도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의 독과점적 시장 지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공정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라 피주식회사 카카오의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에 대한 시책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만약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즉시 시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카카오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5조를 위반했다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처분, 검찰에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이날 성명을 통해 “카카오가 ‘몸집불리기’에만 몰두한 채, 안정성 확보나 서버 이원화 등 비상 시스템 작업에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철저한 원인 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 서비스는 사실상 전국민이 사용하는 상황으로 단순한 서비스 중단 사태 정도로 볼 수 없다. 플랫폼 기업들이 서버와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피해보상·재발방지 대책과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