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硏 “저출산 해결책은 정년폐지, 고용보험 확대”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비경제활동인구에 분류된 고령자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한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4일 ‘지속가능복지, 최대고용- 최대참여사회로 구현’이라는 보고서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숨어있는 고령자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 저출산ㆍ고령사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금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추세를 ‘위기’로 진단하는 기존의 고정관념은 비생산적인 인구(종속적인 인구)의 일부인 고령자와 이를 부양하는 생산적인 인구의 비율을 ‘부양비’라고 정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양비의 급속한 증가(비생산적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경제사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과잉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위기론’은 세대 간 손해와 이득을 계산하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무당파층은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여 복지확대에 소극적인 태도, 자신의 생활은 자신만이 책임진다는 ‘생활자기책임’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최대고용-최대참가형 복지사회’란 목표를 설정했다. 고용총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 아닌 고령자와 여성 등 ‘비생산적인 인구’로 간주되던 노동력을 취업자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정년제도 폐지 ▷고용보험 적용 확대 ▷영유아보육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취업자와 비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취업자부양지수’를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력 활용을 국가정책목표로 활용해 취업자와 비취업자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저출산ㆍ고령사회는 위기로까지 확대해석 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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