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군사기밀 유출’ 김태효 경질하라…인사참사”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과 설훈 의원은 이날 대표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른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임하면서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략정보부에서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을 갖고 나와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 받았다. 김 차장은 전날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형을 확정 받았다.

김 의원은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져버렸다”며 “더군다나 보안의식이 해이한 김 차장의 습관은 이번 정부에서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SI 비밀취급인가 명부에 김 차장 이름이 처음 입력된 날짜를 물어보니 ‘7월 27일 요청이 있었고, 이틀 뒤인 29일 승인이 났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차장이 SI 정보를 보고 받은 것은 5월 24일”이라고 했더. 이어 그는 “국방부는 ‘구두승인’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SI 취급 인가를 구두로 승인한 적은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차장은 아무런 자격 없이 SI 정보를 열람하고 문제가 지적되자 부랴부랴 사후에 문서로 승인받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낱낱이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공무원은 할 수 있지만 보안에 위배되기 때문에 여러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달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참가시키기로 결정 한 것을 두고 “친일적 사고에서 나온 것 아닌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