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군대 좋아졌다’.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다. 과연 그런가?

2014년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등 군대 내 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폭력적 병영문화를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이뤄졌지만 군인권센터에서 6년을 일한 김형남 씨에 따르면, 현실은 끔찍하다. 매년 1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죽는다. 이 중 7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군대를 가야 사람이 된다”고 말하지만 흙이 돼 돌어오는 것이다.

핸드폰 사용이 가능한데도 이들은 왜 부당함을 알리지 못하는 걸까?

김형남 씨는 “진짜 문제는, 여전히 우리 군대가 마음만 먹으면 남의 인격을 짓밟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직문화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군, 인권 열외’(휴머니스트)는 친구의 군대 내 죽음을 계기로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군대의 병폐를 목격하고 바꿔나가는 데 앞장서온 활동가 김형남 씨의 7년의 기록이다.

윤 일병 사건,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사건 등 군 인권 이슈의 중심에 선 사건들을 돌아보고 군대에서 있었던 작지만 중요한 변화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도들을 짚었다.

사례를 든 네 명의 군인은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서 삶을 이어가고자 분투했다. 윤승주 일병은 잔인한 폭력과 가혹행위를 참아냈고, 이예람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애썼다. 홍정기 일병은 의무대를 찾아 몸의 이상을 알렸지만 군은 귀기울이지 않았다.

이들의 죽음으로 군대는 작든 크든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저자는 뜨거운 감자인 병역문제도 제기했다. 체육인, 예술인, 아이돌 등의 병역문제를 언급하며 이젠 병무 행정 전반의 방향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한다. 지금의 제도는 병역의무 이행 시기와 관련한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탄소년단의 입대 문제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병무 행정 전반에 반영할 좋은 기회라는 얘기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규모 문제까지 군 행정의 전반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거듭 강조한 저자의 지적은 따갑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군, 인권 열외/김형남 지음/휴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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