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공공부채”, “尹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채권시장 위기 與野 시각차

[헤럴드경제=이승환·신혜원 기자] 여야는 7일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 등으로 가시화된 자금시장 유동성 위기에 대응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민주당은 채권시장 혼란의 주요 원인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자금시장 경색의 주요 원인을 공공부채 급증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신용위기 대응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정부 채무가 최근 채권시장의 혼란을 발생시켰다는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금융시장 현황과 안정화 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취원장(비대위원장)은 “경제 문제 중 첫 번째는 돈맥경화”라며 “안정적인 투자처인 지방채가 흔들리는 건 지난 5년 급증한 공공부채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5년간 채무증가속도는 선진국 평균의 2.5배”라며 “지금 경제 위기는 레고랜드발이 아니라 공공부채발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조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부처 사이의 ‘정책 엇박자’와 ‘늦장 대응’ 등을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채권시장 혼란은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김진태발 위기에 더해 생명보험사들의 콜옵션 포기로 채권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접어들고 있다”며 “기준금리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특히 취약금융계층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가계 부도, 기업 부도 위험은 높아지고 거시경제 민생경제 모두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권시장 자금경색과 관련해 당내 조직을 통한 진상조사와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로 중단됐던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의 활동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오는 9일 금융감독원 방문을 시작으로 강원도 현장조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개별적으로 관련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다. 김성주 의원은 '김진태 방지법' 발의 추진을 공언한 상태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관련 조치를 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등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