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히 말하면 위탁 포기”

“文에 전적 책임 말하기 어려운 상황 있다지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지난해 7월3일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를 낳았다고 SNS에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지난해 7월3일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를 낳았다고 SNS에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진보 성향의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서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국가 반납' 건을 놓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 비용 문제라고 하니, 솔직히 퇴임 당시 보여준 모습과 함께 황당하다"고 했다.

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파양 소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교수는 다만 '파양'이란 표현을 쓴 데 대해 "엄격히 말하면 위탁 포기"라며 "풍산개 건은 지난 6월에 입법예고한 사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음"이라고 첨언했다.

우 교수는 "들여다 보면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데 있다"며 "국가가 완전히 문 대통령에게 줘서 키우게 하지 못하고 맡기는 공식 물건이고, 그 점에서 문 전 대통령에 전적인 책임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은 있다지만"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은 현실의 법과 규정을 들지만, 생명체 관점에서 보면 진짜 짜증나는 논리이자 현 정부와의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접근"이라며 "아기라는 생명체를 놓고 생긴 갈등에 접근한 솔로몬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정서에 근거해 판결한다. 21세기, 그 시절보다 못하다"고 했다.

그는 "무책임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현 정부 무책임의 형태와 정권을 넘긴 전 정부의 무책임 형태는 달라도 경중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판단에 따라 풍산개를 반환한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