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재판은 으레 3심을 거치는 것이라는 낭비적ㆍ소모적인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데 온갖 지혜를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건 처리만을 위주로 메마르고 기계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키는 가치 없는 일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에 대한 상소율을 낮추고, 하급심의 재판이 상급심에서 좀처럼 뒤바뀌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판은 1심으로 그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목표”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심에서의 충실하고 만족도 높은 심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급심에서도 심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날카로운 문제의식은 재판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더욱 요구될 것”이라며 “당사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법원이 공정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진지하게 고뇌하고 있다는 강렬한 인식을 당사자에게 각인하는 설득력 있는 재판 만이 신뢰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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