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큰개미’ 이재명 “금투세 신중” 언급… 여야 모두 유예로 선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유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을 가리켜 ‘(왕개미는 아니고) 꽤 큰 개미’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도입 시기에 대해 ‘지금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금투세 도입을 위한 입법 마련은 이미 완료돼 있는 상태로,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법안 개정에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반대로 민주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찬성해 개정안을 가결할 경우 2년 유예 될 수 있다.

관건은 세법 개정안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금투세 내년 도입’을 찬성하는 기류가 강하다는 점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금투세 부과 대상이 자산이 많은 투자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꼽는다. 주식을 팔아 차익으로 세 부과 대상 기준인 5000만원이 넘으려면 억대 투자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신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거래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장 이 대표까지 회의에서 신중론을 언급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금투세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5일에는 정무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통화에서 “당초 소수 의견이었던 유예 주장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며 “금투세를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완화돼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