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물류 또 멈추나...자동차·철강업계 초긴장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지난 6월 물류 대란 당시 1조6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던 산업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특히 길어지는 대기기간으로 계약 취소가 이어지는 자동차 업계와 포항제철소 침수 등으로 생산 차질이 여전한 철강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화물연대 파업 외에도 지하철, 철도 등 노조 파업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국내 산업계 피해는 물론,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완전 정착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두고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던 중 총 8일 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안전 운임제 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일몰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음에도 국토부가 화주 입장 만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총파업 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민생특위는 법안처리에 대한 진전없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함께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12월31일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안전운임 적용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5개월 만에 재개가 예상되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산업계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산업계는 지난 6월 7일부터 8일 간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으로 총 1조6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그중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철강업계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제철을 포함한 국내 5개 철강사들은 당시 파업으로 총 72만1000t(톤)의 철강재를 출하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약 1조1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화물연대가 포항제철소를 집중 봉쇄하면서 포스코는 공장 내 제품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해 선재 1~4공장과 냉연 2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했다. 현대제철도 인천공장과 포항공장의 일부 전기로 설비 가동을 중단했다.

문제는 현재 포항제철소는 냉천 범람으로 일부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고 현대제철 역시 당진 제철소를 중심으로 게릴라 파업으로 조업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화물연대의 물류파업까지 더해질 경우 주요 철강재 부족 현상은 물론, 수출 지연사태까지 맞을 수 있다.

현대차 등 5개 완성차 기업이 당시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물량은 5270대에 달한다. 이미 완성된 차량까지 고객 인도가 지연되면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출고 지연 사태가 악화됐었다. 최근에는 반도체 수급난이 다소 완화됐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차량 취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류대란까지 겹칠 경우 대규모 계약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석유화학 업계와 시멘트업계도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파업 당시 석유화학업계 하루 평균 출하량은 평소(7만4000t) 대비 10% 까지 줄어들었다.

시멘트 업계와 건설업계도 피해가 우려된다. 공장에서 생산된 시멘트는 선박과 철도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으로 운반되는데 레미콘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되는 수단은 BCT 차량 뿐이다. 전체 BCT 차량 3000여대 중 화물연대 소속은 900여대이기 때문에 시멘트 운송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원재료를 공급 받는 건설 업계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 외에도 지하철, 철도 등 노조 파업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감축 등에 반발해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파업에 나선다. 25일에는 학교 돌봄·급식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정돼 급식·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3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달 공사가 2026년까지 정원 10%에 달하는 인력 1539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감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하철 운행 감축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철도 노조는 다음달 2일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막기 위해 화물연대 측과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미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또 다시 5개월 전 같은 물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 품목확대 등 안전운임제 제도에 관한 내용은 다 입법 사항”이라며 “화주와 차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각각 다른 의견이나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파업의 규모와 강도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며 비상대책반을 꾸리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국내 유일의 법정 화주단체인 한국화주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원호연·김희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