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수사 결과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 의총서 입장 재확인 [이태원 참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3당의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참여 요청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부족하거나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원내 지도부가 중진, 재선, 초선 등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다수의 반대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당의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내는 걸로 결론났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며 "오늘 점심 이후 그런 답을 국회의장실에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을 요청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후보 위원 명단도 내지 않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 명단은 국조를 하기로 했을 경우 조사 범위, 특위 위원 수,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느 사건과 달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소위 일반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대상 주체가 뚜렷이 없다.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 용산구청, 서울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대단히 법적으로 민감한 그런 예민한 문제"라며 "여러가지 근거해서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나 배상 단계도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 절차 끝나고 필요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국정조사를 하겠단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여당 동의없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와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IMF 환란 이후에 있었지만 사실상 국정조사 요구서 범위가 달라서 그랬던 것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고, 만약 일방적으로 국조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김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정조사 관련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