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여야 원내대표 불러 ‘혼구멍’…“큰 차이도 없구만”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와 협의해서 합의안을 내고 주말에 모든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쟁점을 받아서 검토해보니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어제 제가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만들어줄 줄 알았다. 근데 오늘도 일괄타결이 안돼서 걱정이고 서운하다”며 예산안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예산안 최종처리기한으로 제시한 15일에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자, 법인세와 관련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하는 협상안을 내놨다. 협상안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해당 기관의 적법성이 가려질 때까지 예비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정처리 시한과 정기국회 마감일, 그리고 지난 15일 시한까지 지키지 않은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김 의장은 언성을 높였다. 김 의장은 “예산안이 우리 경제위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이게 집행이 언제 되느냐. 지금 보면 내년 구정 전에도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정부 예산은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다. 중앙정부 예산과 매칭돼 이뤄져야 한다”며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제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는다. 합의 안되니 내놓은 제안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의장의 부탁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서로를 탓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 노력에도 성과를 못 내 마음에 걸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위기의 순간엔 정부가 소신껏 제때 좀 일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하고 도와달라. 지난 5년 간 하실만큼 하셨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예산안을 처리하라는 의장 말씀이 국민 전체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집권여당이 더 이상의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