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위높인 핵위협...“2023년 한반도, 2017년보다 더 위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재천명했다. 새해 벽두부터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증정식을 통해 공개하는 등 남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수단을 공개하면서 실제적 행동을 예고했다. 2023년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2017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위기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엿새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연말 전원회의(제8기 6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마치며 국방력 강화와 대미·대남 대적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전의 연말 전원회의에서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제시하고 대남 메시지는 주로 생략돼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미국보다 남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하면서 기존 전술핵 개발, 핵탄두 탑재 모의훈련에서 대량 전술핵무기 다량생산과 전국적 배치 등 전술핵을 전면화하는 수순으로 향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술핵 전면화의 이유로 ‘대적’인 ‘남조선’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북한이 전술핵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 기하급수적 확대, 군사위성 발사 등 이례적으로 남한을 겨냥한 군사적 대응을 강조하고 초대형 방사포 증정과 같은 행사까지 치른 것은 2022년 하반기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남한이 강력한 비판 및 대응을 한 것에 대한 재대응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동맹강화’의 간판 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 블록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는 수준의 인식을 보였다면, 남한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적대적 군사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대결적 자세로 도전해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정세 변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국의 2021년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전력증강 움직임이 가속화되며 이에 대한 우려, 미국을 부추겨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행동, 대북 강경자세 등을 문제삼아 주 타깃을 한국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외사업원칙’으로 ▷국위제고(국방력 강화) ▷국권수호(군사적 대응) ▷국익사수(대북제재·인권문제제기 대응)를 제시했다. 대남 대적투쟁 원칙으로는 ‘강대강, 정면승부’의 기조에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갈 데 대한 구체화된 대응 방향이 천명됐다”고 밝혔다. 대미·대남 행동원칙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대외적으로 경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국방력 강화와 대적투쟁을 최대 성과로 언급하며 2023년에도 이러한 원칙을 내세운 것은 경제분야에서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경제분야 언급이 대폭 축소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민생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 미진한 경제성과를 국방분야 성과로 만회하려할 의도도 보인다.

북한은 올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를 지속할 전망이다. 올해 4월 첫 군 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초대형 방사포는 곧 전선부대들에 실전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미, 중러 연합훈련이 겹칠 때 과감한 도발을 해왔던 만큼 올해에도 이러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70주년과 공화국 창건 75주년(9월9일) 등 북한의 정치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와 중러의 연합훈련에 북한의 공세적 대응이 자칫하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르면 1월8일 김정은 생일 전에, 늦어도 2월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나 2월16일 김정일 생일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가 채택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북한이 절호의 기회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5월19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도 중요 분기점으로 꼽힌다.

통일부는 “주민의 곤궁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더욱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2023년 새해를 맞아, 북한도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