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미-중 무역갈등·보조금 경쟁 격화…무역 위기 심화할 것”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가 올해 통상환경을 전망하는 내용의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과 ‘보조금 경쟁 격화’ 등으로 올해 무역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협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2023년 오프로드 통상환경에 대비하고 있는가? :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중 갈등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간 ‘보조금 경쟁’ 격화 ▷기후변화(탄소) 통상 시대 본격화의 원년 ▷경제안보 우선의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무역제한조치 확산의 중심에 선 노동·인권 ▷전자상거래를 넘어 데이터 통상의 시대로 ▷타깃(target)형 수입규제조치 시행 등을 통상 이슈로 꼽았다.

무역협회가 특히 주목한 것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의한 ‘공급망 재편’이었다. 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되고, 대중국 공급망 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미-중 기업 간 연결 고리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조금 문제도 향후 수출길을 좁히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업 육성 3법을 제정하면서 자국산업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한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은 올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정부 지출, 조세 상의 지원, 특혜 금융과 같은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은 2018년 3903건, 2019년 4437건에서 2020년 508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무역통상연구원도 올해 코로나19 대응과 탈 탄소 경제 전환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대응, 디지털 경제 전환 등으로 인해 각국의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최근 미국, 중국, EU 등은 디지털 전환을 명목으로 반도체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마련 단계부터 우리의 이익 반영을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