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확정도 아니고 추진 계획도 없어…검토 가치는 있다”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자신이 저출산 대책으로 언급한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 제안을 일부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SNS에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의 출산 장려 정책을 언급했다. 이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사실상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이러한 대통령시리 입장에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며 “아직 정책으로 확정된 건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그는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기조 차이는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견제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을 불렀다. 그가 선거 출마 쪽으로 결심한 듯한 언론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해당 브리핑이 이뤄진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었다.
나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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