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14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317석)을 단독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헌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 신문의 최근 자체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체 의석 475석 중 306~331 석을 차지할 전망이다. 자민당은 소선거구 295석중 200석 이상에서 이미 승기를 잡은 상황인데다 나머지 지역구도 자민당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다. 전국을 11개 권력으로 나눠 집계하는 총 180석의 비례 대표 선거에서도 80석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 개헌 발의선을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경우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이어 평화헌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행 일본국헌법 9조는 무력을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연합국총사령부(GHQ)에 의해 기초된 현행 헌법에 대해 “자신의 손으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면 우리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밝혔다. 특히 중의원에서 자민당의 의석 수가 늘어날수록 ‘평화주의’를 앞세워 개헌에 반대하는 연립 여당 공명당의 목소리가 잦아들 공산이 크다.

공명당은 모체인 창가학회와의 관계에 대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자민당의 공세에 밀려 헌법 해석 변경과정에서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은 물론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자민당은 유신당이나 차세대당 등 보수 우익 색깔의 야당과 손잡고 개헌을 추진하거나 2016년 여름 치러질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뒤 개헌에 본격 나선다는 전략이다.

게다가 ‘중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재의결하면 법안이 성립된다. 집단자위권을 실행하기 위한 자위대법 등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 자민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개헌의 초점이 전후 평화국가로서 포기했던 무력사용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이어서 실제 개헌이 추진될 경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등 역사 문제로 불편한 한일 관계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을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과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 또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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