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표준운임제 취지 공감지만…시멘트운반차는 제외돼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시멘트업계가 정부의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과 관련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종전 안전운임제의 불합리한 측면이 반영된 것에는 우려의 뜻을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는 8일 물류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시멘트협회는 “정부의 이번 정상화 방안이 화물자동차의 도로운송 실태를 반영해 운송차주의 적절한 이윤 보장은 물론 물류선진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바람직한 조치”라면서도 “기존 안전운임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그대로 반영한데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시멘트협회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점은 시멘트 운반용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차량의 표준운임제 적용이다.

현재 BCT차량은 전체 화물차 45만대중 0.7%에 불과한 2700여대. 향후 3년간 새로 적용하는 표준운임제에 시멘트가 포함될 경우 BCT차량의 과로, 과적, 과속 운송 패턴을 분석해 실효성을 확인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시멘트협회는 “택배, 유통, 철강 등 관련 산업 물류에 투입되는 화물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임 산정시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BCT차량은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BTC 차주들의 소득수준이 안전운임제 적용 중에도 적지 않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용역결과 시멘트 운송 차주의 월평균 소득은 580만원으로 이미 BCT 차주들에게 적정 운임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는 것.

협회는 “시멘트업계는 이번 정상화 방안중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며 “그동안 안전운임제로 고통 받아 온 시멘트업계에 물류시스템 특성을 감안,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멘트업계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육상물류비가 무려 40% 이상 증가(유류비 인상분 제외)한데다, 화물자동차 총량제로 인한 만성적인 BCT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시멘트 수급 불균형 사태의 이면에는 이처럼 수송수단의 차질이 절대적입니다. 지난 3년간 봄철 성수기만 되면 어김없이 재발한 시멘트 공급 부족 상황이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시멘트업계는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 제외가 실효성 높은 지원 조치의 일환임을 확신한다”며 “건설적인 물류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모든 조치에 충실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