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만 추천” 정의당 특검법안…관철은 ‘미지수’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정의당이 14일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 법안 발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특검 추천 권한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에 주지 않고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한 조항을 두고 야권 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함께 추진중인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는 미온적인 정의당이 ‘50억 클럽’ 자체 특검안을 어느 정도까지 관철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이날 공개한 특검법안에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추천 권한을 갖도록 돼 있다. 이어 대통령이 추천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인사들이 모두 연루된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데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강은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특히 최초에 50억 클럽에 대해 의혹제기를 했음에도 언제부터인가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특검 추천에 있어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배제할 것”이라며 “‘50억 클럽 뇌물사건’은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전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조 카르텔 사건으로,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에 어떤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여야 (교섭단체) 2인씩 추천하게 돼 있는 ‘상설특검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상설특검으로는 특검후보추천위가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회장 3인의 당연직, 여야 각 추천 2인 총 7인으로 구성되고, 재적 위원 중과반 찬성으로 2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정의당의 특검안은 이와 달리 개별 특검법을 통과시켜 시행하는 일반특검 트랙을 따르겠다는 설명이다.

정의당은 법안에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했다.

아울러 1차례 90일의 연장기간을 둬 최장 270일의 조사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 같은 정의당 방식이 여권은 물론 민주당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초 정의당은 이날 특검법안을 발표하고 의사과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 서명을 받아야 하는 작업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정의당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의당이 이에 미온적인 탓이다.

정의당은 김 여사 특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우선 민주당의 강경 추진 입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어떤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당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6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도 국민 생각을 정의당 결정에 담아야 하는데 관련해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해당 사안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절차와 과정은 논의를 더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