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출국…日하야시·中왕이 만남 주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17~19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출국했다. 이를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나게 되면서 양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우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금 기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피고기업의 사과 등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해 여전한 이견이 있어 양국 정부는 실무자급과 고위급 협의를 투트랙으로 이어가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견을 좁힐지 주목된다. 아울러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왕 주임도 참석하면서 박 장관과 조우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은 왕 주임이 외교부장이었던 지난해 8월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만났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두 사람이 만난다면 왕 부장이 중국 외교 수장으로 올라선 이후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최근 한중 양국은 비자갈등 문제를 겪었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10일부터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해왔다. 이후 한국 방역당국이 단기비자 제한을 해제하자,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 입국 허가, 양국 비행노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아울러 중국 정찰풍선을 두고 미중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불똥이 튀고 있다. 앞서 조현동 1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후 “타국의 영토와 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 측은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한중 양국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얼어붙은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