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성 없는 세계시장서 기업 적극 지원…노동 개혁도 빠르게 추진할 것”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뛸 계획”이라며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 대변혁의 시대 우리가 나아갈 길’ 행사에서 안상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의 대독으로 수출 증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발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읽힌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전제로 노동 개혁을 꼽았다. 교육·연금과 함께 노동을 3대 개혁과제로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축사에서 노동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첨단과학기술의 협력 외에도 시급한 노동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 성장으로 인한 성과가 공정하게 보상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집무실이 언제든 열려있으니 어려움이 있으면 기탄없이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정부가 노동 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 우리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경영계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추가적인 입법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기 성장률은 작년 2.6%보다 낮은 1%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각각 1.6%, 1.7%를 제시했다. 국제기구와 해외 기관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앞서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6%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경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478억 달러 적자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규모 측면에서는 종전 최대인 1996년 206억 달러의 두 배를 넘긴 수치였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해 여건은 더 나빠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손 회장도 “글로벌 첨단산업 생태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올해 1월 무역수지 적자 역시 127억 달러로 월간 기준 무역적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경영계는 규제 혁신과 노동분야 개혁을 통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시설 투자 시 3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8%에 불과하다. 정부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최대 15%, 중소기업 기준 25%로 높여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대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날 열린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도 이런 국내외 경영환경 진단과 기업의 위기의식은 고스란히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기조강연 연사로 나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시대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주제로 올해 한국경제의 위기와 여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는 ‘대변혁의 시대, 대한민국의 과제’를 제언했다. ▷한미동맹과 新국제질서(안호영 전 주미대사) ▷AI 시대, 21세기 휴머니즘 2.0(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현재 그리고 미래(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데이터플랫폼(하겐 호이바흐 SAP 자동차부문 글로벌 부사장) 등 예정된 발표도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은 국내 기업이 당면한 도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혁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7일까지 양일간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램드볼룸에서 열리는 포럼에는 전국 주요 기업의 경영자가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행사는 올해 1회차지만, 앞서 1981년부터 2019년까지 40여 년간 이어져 온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를 계승한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