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다음주 美핵잠수함 기지 방문…확장억제 연습 ‘핵우산’ 촘촘히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 미국의 공조가 본격화된다.

한미 국방부는 오는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다고 국방부가 17일 밝혔다.

특히 한미 대표단은 23일 조지아에 자리한 킹스베이 미 핵잠수함 기지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TTX에서는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에 따른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하게 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TTX 연례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DSC TTX는 북핵 위기시 양국의 대응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 국방부가 공동주관하며, 북한의 핵 위협과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토의를 통해 위기관리와 군사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 측에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측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차드 존슨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북한이 대남 핵 선제공격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국내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비등할 만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다 촘촘히 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TTX는 북한의 핵위협에 중점을 두고 한미 양국이 정보공유 및 협의절차 등 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및 협의 활성화 등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공유와 공동기획, 공동실행, 협의체계 등 확장억제 분야별 한미공조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효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게 되는 TTX는 이 가운데 공동실행과 직결된다.

국방부는 이번 TTX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한미 대표단이 TTX를 계기로 킹스베이 핵잠수함기지를 함께 둘러보는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한미 대표단이 TTX 계기에 미 핵잠수함 기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활용해 한국은 물론 미 본토 공격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는데 따른 대북 경고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2016년 TTX 당시 한국 대표단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국의 대표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인 반덴버그 공군기지를 찾았으며, 지난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메릴랜드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전략폭격기를 시찰한 바 있다.

이번에 핵잠수함 기지를 선택한 것은 ICBM과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의 핵전력 3축 능력 현시를 통해 강도 높은 대북 경고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