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무협 부회장 “기업 규제 영향…한국이 ‘유독’ 수출 부진 심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수출 부진은 세계 공통된 현상이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다는 것이 문제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20일 부산 무역회관에서 열린 ‘수출 확대를 위한 부산·울산·경남 무역업계와의 간담회’ 현장에서 최근 한국 무역업계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 부회장은 “최근 기업 규제 확대로 인해 2017년 3.2%까지 올라갔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현재 2.8%까지 떨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면서 2022년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베트남에 처음으로 역전됐다”면서 “수출 시장 점유율 하락은 곧 일자리 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수출업계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과 규제 철폐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반도체 설비투자의 25%, R&D의 20%를 세액 공제해주는 등 자국 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최소 외국과 동등한 수준의 산업 여건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남규 한국무역협회 부산기업협의회장, 임종일 울산기업협의회장, 노은식 경남기업협의회장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수출 기업인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 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장 가동 어려움 ▷무역 금융 한도 조정 ▷인력난 ▷신산업 육성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는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견기업들은 시설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이 공격적 투자를 통해 차세대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책 금융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의 절반 이상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외국 인력 활용 확대, 노인 및 여성 인력 취업 활성화, 근로 의욕을 늘려주는 실업급여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물론 사회·경제 단체와 시민사회가 인력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후 정 부회장은 부산 녹산공단지구에 위치한 태웅(단조제품), 르노코리아(완성차)를 방문해 지역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를 점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경기, 전남, 충청 등 전국에 걸쳐 후속 간담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