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공방 격화…與 “내려놔야” 野 “尹검찰 맞서라 있는 것”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버리고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맞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특히 민주당 의원을 ‘홍위병’에 빗대며 “과일의 상한 부분을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의원님들 많이 계실 것”이라며 “민주당을 정말로 아낀다면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결정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월 1일부터는 회기가 없다”며 “민주당이 방탄국회 열지 않으면 된다”며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넘게 이뤄졌다”면서 “투입된 검사 숫자도 어마어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한 뒤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는 기로에 서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독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여론전을 비롯해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번주 여야 간 공방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고리로 ‘방탄’을 포기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구속을 위한 법적 사유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정치 탄압’ 논리로 부결을 주장하며 맞설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