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무협 부회장 “과학적 근거 토대 출산율 정책 필요”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출산율 1.3인 스페인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과학적 근거와 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출산율 제고 대책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1일(이하 현재시간)과 2일 이틀간 유럽 현지에서 출산관련 전문가들과 출산율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정 부회장은 “출산율 문제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부회장은 “가사 부담 완화, 보육 시설 확충, 양성 역할 재정립을 통한 출산 확대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출산을 희망하지만 건강상의 요인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을 위한 의료 지원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셀로나 모바일월드콩크레스(MWC) 참석차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정 부회장은 출산율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인구통계 연구소 및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인구구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콜린 씨슬루나 수석보좌관,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인구통계 연구소 소속 알베르트 아스테바 팔로스 인구통계학 교수와 면담을 갖기 위해서다.

정 부회장은 “최근 우리 수출 산업 기반 약화의 강력한 요인 중 하나는 인력 부족과 인구 감소”라면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EU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면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씨슬루나 수석보좌관은 “적절한 출산율 유지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육아 시간과 육아 비용 등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면서 “EU내에서도 스페인‧이탈리아 등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일부 국가와 잘 돼 있는 스웨덴같은 국가 차이에 출산율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팔로스 교수는 “스페인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인구 감소로 인해 스페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이민자 25만 명 수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