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원조 계속 금지…인권ㆍ탈북자지원은 강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의회가 대북 원조와 경제지원을 계속 금지하는 대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을 강화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13일 통과시킨 일명 ‘크롬니버스’(CRomnibus) 예산안은 미국 국방부가 운영하는 어떤 자금이나 경제적 지원도 북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무부에 대해서도 직접적 금융지원이나 배상금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지된 금융지원에는 대부, 신용, 보험, 수출입은행의 보증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과 함께 쿠바, 이란, 시리아도 지원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1억3000만 달러에 달하는 민주주의 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국무부 민주주의ㆍ인권ㆍ노동(DRL)국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했다. 또 전체 9억3000만 달러가 책정된 ‘이주자와 난민 지원’ 예산의 일부도 북한 탈북자 지원과 중국내에서의 보호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방송활동 예산도 대북 방송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예산안은 유엔(UN) 3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통과 등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이 증대된 것을 반영, 북한 인권 상황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미 의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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