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내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려면 정규직 해고 완화, 비정규직 문제 등 특정 이슈에 집착하기보다 고용과 노동력의 질적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등 특정 이슈에 집착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고용의 질 개선,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력 향상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생산성 향상 없는 고용확대와 임금소득 증대는 없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수요와 공급의 새로운 관행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ㆍ노동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에서 탈피,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거버넌스, 재정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금융과의 연계 강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취약 근로계층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종업원 주주제도와 졸업 전 장학생으로 인재를 확보하는 학습근로제 도입을 역설했다.

이어 윤희숙 KDI 재정ㆍ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고용과 직업능력개발, 생계유지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두려움과 경직성의 주요 원인을 ‘사회적 보호 미흡’으로 보고, 보호 시스템 구축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주무부처의 주도 하에 실업급여와 훈련지원 등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투입, 사업장별 노사 자율협약을 통해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입법화 노력, 공공부문 유연화와 정보인프라 강화, 고용복지 관련 제도의 정비 등 범정부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