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중단하라”…北, 南 통지문 거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6일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며 북한의 답변이 없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무단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에 확인을 요구하고 중단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단사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를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히 이용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 관영매체들은 과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통근용으로 사용된 버스를 평양과 개성 시내에서 운행하는 모습을 공공연히 드러낸 바 있다.

개성공단 통근용 버스는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유다.

통일부는 이날 연락사무소 개시통화에 이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대북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가타부타 응답 없이 통화를 끊었다.

통일부는 통지문에서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 공장을 기업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위반 행위로 북한은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측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상응한 답변이 없을 경우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개성공단이 2016년 중단된 이래 7년여의 세월이 흘렀고, 남북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인 만큼 정부가 빼들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일단 북한의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면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개성공단기업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