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사 불가”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의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소환 전에 자진 출석한다.
수사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회창·박지원·안희정 등 수사 선상에 올랐던 거물급 정치인들이 주로 구사하던 전략이다.
검찰 소환 요구가 없는데도 정치인이 스스로 출두한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는 2003년 12월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의혹으로 핵심 측근들이 구속되자 대검찰청에 선제 출석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았으나 불입건 처리됐다.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현 민주당 고문)도 2012년 7월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대검찰청에 기습 출두했다. 앞서 검찰이 세 차례 소환 통보했음에도 표적 수사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다, 법원이 국회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자 입장을 뒤바꿨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는 불구속 기소됐고, 법정 공방 끝에 약 4년 뒤 무죄가 확정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2018년 3월 비서 성폭행 혐의로 2018년 3월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나흘 간 잠적했으나 조사는 스스로 나와 받았다.
구속 영장도 두 차례 청구됐지만 도주 우려가 없어 모두 기각됐다.
송영길 전 대표도 이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1일 문자 메세지를 통해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해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 출두의 가장 큰 효과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이다.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등에 대비해 수사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셈이다.
법적 절차와 별도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려는 의도도 읽힌다. 소환 통보를 받고 수동적으로 검찰에 불려 나오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출석하는 모습을 지지층에게 보여줄 수 있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검찰은 이전의 사례들과 다르게 송 전 대표를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조기 출석 의사를 보일 때부터 “수사 단계에 맞춰 소환 통보하면 협조해달라”고 밝혀왔다.
일각에선 검찰의 이런 태도가 송 전 대표의 혐의 입증과 기소에 자신감을 내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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