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진 55%로 잡았다. 공공부문 보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늘려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만 민간 부문의 경기회복세가 아직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균등집행(50%)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재정의 조기 집행 기조를 유지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4년 예산집행 관리대상 주요 사업비 294조3000억원 중 55%인 161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상반기에 57.4%, 2012년에는 60%, 2013년에도 60%의 예산을 집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에 재정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내수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올해 1분기에는 전체 예산의 약 28%를 집행하고 2분기 이후부터 경기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신축적으로 조정ㆍ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경기부양 효과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ㆍSOC(사회간접자본)ㆍ서민생활안정 사업비 96조8000억원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전체 집행률(55%)보다 높은 58.1% 수준을 집행하기로 했다.
9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5조8000억원(59%)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총 50조원이 들어가는 SOC 사업은 상반기에 28조7000억원(57.5%)이 집행된다. 또 37조원이 투입되는 서민생활 안정 사업은 상반기에 21조7000억원(58.8%)를 쓸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월 운영해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부진 사업의 실적 제고 방안, 집행 절차 간소화,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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