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신설…재범 예방에 사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날로 증가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활 및 재범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팀을 신설했다. 해마다 30%가 넘는 재범률을 낮춰야 마약류 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8일 ‘마약사범재활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을 공포·시행했다. 마약사범재활팀은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설치돼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무부가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한 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려면 마약류에 손을 댔던 이들이 다시 찾지 않도록 재범을 방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는 이유로 “마약류 사범의 체계적·전문적 재활 및 재범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정본부 산하에 설치된 마약사범재활팀은 기본적으로 마약 및 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업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약류사범의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마약류사범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마약류사범 관련 교정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마약류 사범의 연도별 재범률은 해마다 30%를 넘었다. 2017년 36.3%였던 재범률은 2018년 36.6%, 2019년 35.6%, 2020년 32.9%, 2021년 36.6%를 기록했다. 특히 주요 마약류 9종 중 하나인 필로폰과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등과 관련한 향정사범의 경우 2021년 적발된 1만631명 중 4233명이 재범으로 재범률이 39.8%에 달했다.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 자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41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3080명보다 33.9%가 늘었다. 지난해 1년간 총 1만8395명이 적발되면서 1990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연간 역대 최다 적발 인원을 기록했는데, 1분기 통계로 볼 때 지난해보다도 증가한 수치가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외국에서 국내로 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반입 시도가 늘면서 적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된 것인데,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더 쉬워져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본다. 올해 1분기 적발된 마약류 사범 중 외국인은 454명이었다. 태국인이 14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115명, 베트남인 112명, 미국인 30명 순이었다.

또 실제 마약류 범죄 확산에 맞춰 검찰,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물론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관련 부처들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 점도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