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증권재산 분석

백지신탁 신고 의원은 절반 그쳐

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평균 증권 재산은 총 8억2000만원으로, 3년 사이 26.9%(1억8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2023년 21대 국회의원 주식 등 증권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국회의원 평균 증권 재산은 6억4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 평균 증권 재산은 15억1000만원에서 18억9000만원으로 25.8%(3억90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114%(9000만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 평균 증권 재산은 934만원에서 1691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기준으로 국회의원이 보유한 평균 증권 재산은 국민 평균 대비 48.5배 많다. 경실련은 “많은 국회의원이 증권 재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 수도 같은 기간 15명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25명, 2021년 148명, 2022년 156명, 2023년 140명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중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한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현황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그러나 이중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절반인 55명(50%)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의 경우 보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심사위원회가 심사 내역까지 비공개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에 대한 각 당의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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