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8일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 구축,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기업 간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의 탈취 문제, 내부 직원 또는 경쟁사에 의한 기술유출 등 기술분쟁 상황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여당 정책조정위원장(한무경 의원)과의 당정 협의, 기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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