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출산하면 전세대출 탕감…실현 가능할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금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이자 지원액도 연 3.6%에서 연 4.0로 확대했다. 하지만 1명 출산하면 1000만원, 2명 출산하면 2500만원, 3명 출산하면 5000만원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안은 검토 끝에 도입되진 못했다.

지난주 발표된 시의 ‘신혼부부 지원대책’에 따라 시 예산 4878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2억원까지 대출해주고 이자도 연 3.6%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늘렸다.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2018년 시작해 매년 평균 9200가구, 총 4만7322가구의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줬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부부나 예비 부부로,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다.

이번 지원 확대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최대 연 4.0%를 최장 10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검토되던 출산 시 신혼부부 부채탕감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만약 이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는 소득 기준에 따라 부채탕감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택적 복지’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부채탕감 방안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책과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당장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 최저 수준의 대한민국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위기 의식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앞서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차원에서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택대출 원금을 일정 부분 탕감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현금성 복지사업과 정치 포퓰리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시점도 미묘하다.

오 시장은 12일 시청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만나 건전재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과 정치 포퓰리즘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눈앞의 이익을 좇지 않고 약자와 동행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성장 기회를 물려주기 위한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그는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참으로 힘들다”면서 “경제의 불확실성과 시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위축된 경제활동이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같은 날 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995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4% 하락한 수치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