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인프라 건설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강화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량 강화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다보니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성과가 나는지 알 수 없다. 조소희 (사진ㆍ35) 한국국제협력단(KOICA) 평가심사실 과장은 역량있는 평가 인력 양성이 ODA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관건이라고 말한다.
조소희 과장은 우리나라 무상 ODA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KOICA의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개선하는 업무를 도맡아하고 있다.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는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조과장은 “쉽게 말하자면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원조를 통해 개도국이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낚시법’을 가르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KOICA가 얼마나 낚시법을 잘 가르치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일이 ODA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KOICA의 사업 평가는 크게 ‘사전평가→종료평가→사후평가’로 진행된다. 제안된 프로젝트가 해당 국가에 적합한지, 예산은 적정한지, 지속가능한지, 정부의 ODA 정책 패러다임에 맞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을 결정한다. 이후 사업이 종료되면 목표 달성 여부와 함께 수원국 부처와 연수 참가자 등의 만족도를 지표화해 ‘업적평가지표’를 작성한다. 사업 종료 3~5년 후까지 프로젝트의 장기적 영향을 점검하기도 한다.
조 과장은 “ODA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프로젝트 현장을 잘 아는 평가자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KOICA 평가심사실은 각 부서마다 한명씩 배치된 평가담당관과 사업 파트너인 NGO 활동가들의 평가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제개발전문기관(IPDET)의 프로그램에 따라 30명씩 연 1회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같은 교육을 통해 평가 업무를 단순한 행정 업무로 여기던 조직원들의 인식이 바뀌고 점차 책임있는 직급의 직원들이 담당관을 자임하고 있다”는 것이 조 과장의 설명.
지난 7월에는 참여의 폭을 넓혀 ODA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45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했다. 그는 “점차 많은 조직에서 ODA에 관심을 보이지만 순환보직이라는 공무원 사회의 특성 상 해당 프로젝트를 전혀 접하지도 않은 사람이 평가 담당자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OICA 평가심사실은 40여개 부처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무상 ODA 사업 평가를 KOICA가 전담하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조 과장은 “이는 ODA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 국가에서 어떤 사업이 좀더 필요할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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