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임명, 이동관 지명은 국민 우롱 인사”

“신혼부부 세금 없는 3억 증여…초부자 감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도 정권 인사는 낙제점인데,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 특보까지 더해지면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31일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 장악 기술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일부 장관에는 ‘김정은 타도, 시진핑 제거’를 주장하는 김영호 교수 임명을 강행했다”며 “내각은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만 열중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인사가 망사가 돼선 안된다.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과 마찬가지인 이 특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해 국민에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이다. 정권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 대표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또 초부자 감세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과 소외감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이 닳게 말하지만 (정부가)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며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정책으로는 경제악화만 심화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승전-초부자 감세 타령 이제 중단하라”며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재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노력에 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의 동맥경화 해소해야 한다”며 “서민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 1% 성장률 강화도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런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다”며 “실기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정부와 여당은 왜 존재하는지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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