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한국은행이 연 2.50%인 기준금리를 8개월째 동결했다.

한은은 9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 연속 동결됐다.

이번 결정은 기준금리를 조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국내 경기 회복세가 완연하고 미국 등 세계 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려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출, 고용 등 국내 거시 경제지표가 상승세이고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게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가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가졌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지만 불확실성으로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더이상 경기부양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리인하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포인트로 추정된다. 소비가 회복되면서 고용과 투자가 살아난다는 논리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최근 들어 먹혀들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 둔화와 잠재실업자 증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금리인하가 엔저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점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금리 변동을 제약하는 데 한몫했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이제 막 나선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근시안적인 통화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더더욱 어렵다.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자칫 수렁으로 빠뜨리고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취약계층에 큰 짐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 인하가 원화 강세에 제동을 거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오히려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돼 자본유입이 늘고 원화 강세가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는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상훈 하나대투증권 연구원도 “한은은 통화정책과 환율 간 상관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채권전문가 12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9.2%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대내외 완만한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하고 지난해 12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발표됐지만 국내 경기회복이 기준금리를 조절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