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앞으로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 선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종전에는 각 부처의 실ㆍ국장급 개방형직위 개수를 대통령령으로 직제에 직접 명시함에 따라 각 부처가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향후 직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 가능한 실ㆍ국장급 직위의 상한규모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개수와 직위는 기관장이 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보다 손쉽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전 부처의 직제를 모두 개정해 개방형직위 확대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부 전문가가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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