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경기’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정기 만남, 실효성 있나… ‘보여주기식’에 불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오세훈 서울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의 정기 만남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사게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서울시가 발표한 ‘통합 환승 정기권’ 출시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동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4차례의 정기 만남을 갖고도 서울시의 ‘통합 환승 정기권’ 출시 계획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은 수도권 3개 자치단제장의 정기 만남은 말그대로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만남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시내·지하철 시내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환승 정기권’을 내년 1~5월 시범 운영 후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합 환승 정기권’ 출시 계획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통합환승 정기권’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방적 통합환승 정기권 시행 발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인천시는 “공동생활권으로 묶이는 수도권 교통문제는 인천·서울·경기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일 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과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공동 대응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기후동행카드’는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이용이 불가하며 서울 이외 지역에서의 지하철 탑승도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서울·경기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국비·지방비를 공동으로 투입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 사업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통합환승 정기권 추진 여부는 수도권 3자 협의체를 통해 K-패스 제도와의 중복문제 해소, 추가 소요 예산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협의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K-패스 사업은 지하철과 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들에게 교통비의 20~5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알뜰교통카드보다 교통비 환급 혜택을 확대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통합 환승 정기권’ 출시 계획에 대해 경기·인천 등 인접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3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에도 경기·인천 간 정산 문제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았는데도 ‘서울지하철 10분 재개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 인천시와 걍기도 의견을 ‘패싱’하는 등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오세훈 서울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2022년 7월을 시작으로 9월, 올해 2월, 7월 등 4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들이 경기도에서 만남을 갖고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서명을 통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수도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지 2개월만에 서울시는 인천시, 경기도와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 환승 정기권’ 출시 계획을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역 일부시각에서는 “‘통합 환승 정기권’ 출시 계획은 서울시만이 아니라 인천, 경기도 함께 해야 해야 할 교통현안 사항인데,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정기 만남을 4차례나 했는데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며 “그렇다면,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정기 만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형식에 불과한 만남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