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국가채무 늘리는 추경 않는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규모에 비해 59조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자산시장과 경기 위축으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가 기대했던 수준을 크게 밑돌면서 재추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었지만 정부는 국가채무를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계잉여금과 각종 기금, 지방자치단체 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동시에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관련기사 3면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400조5000억원에서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예산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수출·투자·소비 등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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