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치며 사교육 의존도 심화” 교육 분야 계층간 지출 격차 20배

[헤럴드경제=정목희·김빛나 기자] “코로나 기간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됐다. 그 사이 계층간 교육분야 지출 격차는 커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3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위(가구소득 하위 20%) 가구가 교육분야에 2만6101원을 지출한 반면 5분위(상위 20%)는 50만2448원을 썼다. 1분위와 5분위는 19.25배 차이가 난다.

계층간 교육비 지출 격차는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악화됐다. 2018년에 가구 1분위가 3만3097원을 지출한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41만5582원을 지출해 12.56배 차이가 났다. 2019년에는 1분위 2만2607원인 반면 5분위는 50만4023원으로 격차가 23.33배 급증했다. 2020년에는 1만6483원, 5분위 40만2854원으로 격차가 무려 24.44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1분위 1만9851원, 5분위 45만7293원으로 격차가 23.04배였다.

이는 코로나 기간 동안 특히 저소득층이 교육 분야에 지출을 더욱 많이 줄인 결과로 풀이된다. 1분위 교육 항목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면 2018년 3만3097원에서 2022년2만6101원으로 26.77%의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5분위는 2018년 41만5582원에서 2022년 50만2448원으로 17.2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4분위의 교육 지출 증가율 폭이 컸다. 4분위의 2018년 월평균 교육 지출액은 22만9824원에서 2022년 28만8028원으로 20.21%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선 공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현상 유지의 특성이 강하고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 변화의 흐름이 늦은 공교육과 달리 에듀테크 등 맞춤형 수업이 가능한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면서 계층간 지출 격차가 커진 것”이라며 “공교육 차원에서 에듀테크에 기반한 맞춤형 수업과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선생님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수업 혁신이 시도되고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와 집값 폭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특히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동안 보건 분야 지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오락·문화 분야 지출은 줄었다. 보건 분야 2018년 월평균 19만1120원을 소비지출 하던 것이 2022년 23만1905원으로 17.59%의 증가율을 보였다. 오락·문화 분야는 2018년 월평균 19만1772원을 지출하던 것이 2022년 16만8837원으로 13.58%의 감소율을 보이며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