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정치 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6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정치 쇼”라며 “그만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드리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상 주민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 수렴(동의)을 얻어야 한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검토나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즉,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어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각 시도가 ‘특별’자를 붙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면적이나 인구수의 비대화로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서울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결론적으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