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지재권보호 강화위해 한-인니 상시협력채널 가동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인니 진출기업 지재권침해, 인니 지식재산청에서 신속한 단속 및 분쟁해결 가능 특허청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이 오는 2024년부터 상시협력채널을 가동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재권침해 단속에 적극 나선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 회담의 후속조치로 특허청-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 공동 세미나를 갖고 양국 간 정보교환·공동세미나 정례화 등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공무원을 초청해 지난달 26일 ‘한-인도네시아 지재권 보호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상표경찰의 지재권 보호·집행 정책을 소개했고,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수사·분쟁해결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의 지재권 단속활동을 소개했다. 양국은 효과적인 지재권 단속이 경제활동의 기초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단속업무 추진 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특허청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지난 9월 체결한 ‘특허우선심사(PPH) 협력 양해각서’ 등에 따른 양국 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수사정보 교환 및 공동세미나 정례화 등 지재권침해 단속 분야의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아놈(ANOM WIBOWO) 수사·분쟁해결국장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한류(K-wave)’ 열풍을 ‘K-쓰나미’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한류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한국기업 제품에 대한 지재권침해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이 활발한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보호 방안을 논의키 위해 ‘인도네시아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전략 세미나를 지난달 27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기업들은 ▷ 상표 무단선점 피해 시 법적 구제방안 ▷ 상표 무단선점 등 지재권 분쟁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불사용 선행상표 대응방안 ▷ 인도네시아 특허소송 시 권리자 승소율 및 특허심사기간 현황 ▷ 악의적인 상표브로커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인도네시아 지재권침해 단속 고위공무원에게 질문하고, 상세한 답변과 유용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아놈(ANOM WIBOWO) 수사·분쟁해결국장 등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지재권분쟁에 휘말린 경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9월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특허우선심사(PPH) 협력 양해각서’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공동 지재권 세미나를 통해 양국 간 지재권침해 단속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지재권침해 단속 고위공무원에게 직접 위조상품 등 지재권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특허청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