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일관된 거부권 행사로 발목잡기…남탓 말고 이상민 경질하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통은 야당이 여당 하는 일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대치하고 반대하는 것을 ‘발목잡기 프레임’이라고 공격하는데, 희한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는 입법에 대한 정부의 아주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우리 민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은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데 정부여당이 회피하는 일도 다반사”라며 “야당이 만든 정책뿐 아니라 야당이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들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이어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라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 드린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부여당의 특징 중 또 하나는 남 탓을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못하거나 잘못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을 하면 그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 중 하나가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다. 지난 일주일 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느냐”라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마비되고 그것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온당하다”라며 “대통령께서도 온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의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그리고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남 탓을 하기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