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활성화 초점...입지규제 개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렵다”면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감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상반기 중 공공부문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계약 특례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2월 안에 조기 가동하겠다”라며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중점방안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강화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우선 물가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역동경제와 관련해서는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으로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내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향후 기준금리 운용 계획에 대해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 기간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상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누증 위험과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큰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또 이번 발표에서 “수출·설비투자는 반도체경기 반등, 주요국의 신성장산업 관련 투자 확대 등으로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취업자수는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겠으나,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지속되면서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문숙·문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