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충분”…의사들, 10명 중 8명 ‘의대 증원 반대’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의사 10명 중 8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은 지금도 의사가 충분하다고 보고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식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됐다. 응답자는 총 4010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7%(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이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순으로 반대했다.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733명 중 절반 이상(49.0%)은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이유로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24.4%),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서’(7.9%) 등을 꼽았다.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침에는 반대(51.5%)가 찬성(48.5%)보다 많았다.

반대 이유로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을 들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게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62.2%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꼽았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 부담’(7.9%) 등이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목됐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6.2%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도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였다. 다른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등이 제시됐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62.3%)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11.9%)를 5배 이상 앞섰다.

의협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