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땔감이 친환경” 이래도 돼…? 심지어 1년에 4700억 웃돈 줬다니 [지구, 뭐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숲을 가꾸는 계절이 왔다. 식목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새 나무를 심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여전히 나무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105만t에 이르는 나무가 땔감으로 쓰였다. 심지어 해마다 땔감이 되는 나무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나무를 연료로 하는 발전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바이오매스발전에 1년에 약 4700억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숲을 파괴하도록 부추기는 인센티브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의 목재수급실적에 따르면 2022년 국내산 목재 중 약 105만㎥(24%)이 바이오매스용으로 쓰였다. 우리 숲에서 벤 나무 4개 중 1개가 땔감으로 쓰인 셈이다. 2015년(약 37만㎥)과 비교하면 땔감으로 사용한 나무가 7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수입 목재까지 합치면 그 양은 배로 늘어난다. 2022년 국내산과 수입을 통틀어 바이오매스용으로 쓰인 목재는 758만4000㎥.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땔감으로 쓰인 나무는 누적 3857만㎥에 달한다.

바이오매스발전이란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등 유기물에서 에너지를 얻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일종이다. 나무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바이오매스발전에 포함된다. 국내 바이오매스발전 중 75% 가량은 나무를 태우는 산림바이오매스발전이다.

그러나 나무를 태우면 분명히 탄소가 배출된다. 2022년에만 바이오매스발전으로 1100만t 가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 이는 한 해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4323만t·2019년 기준)의 4분의 1 수준이다. 2015~2022년 바이오매스발전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만 약 6000만t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데도 바이오매스발전이 늘어나는 건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인센티브가 큰 탓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면 판매 대금은 물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 받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데도,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보다 REC 가중치가 높은 편이다.

특히 멀쩡한 나무가 아니라 못 쓰는 나무들을 연료로 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REC 가중치가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쉽게 말하면 최대 두 배 값을 더 쳐준다는 의미다.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한다면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가중치 0.5)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중치 2.0)가 REC를 4배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바이오매스로 발급된 REC가 2015~2022년 총 3조7000억원 규모다. 나무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면 해마다 평균 4700억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받는 셈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돈이 되니 멀쩡한 나무들도 못 쓰는 나무로 속여서 높은 가중치를 받는 정황도 포착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땔감으로 쓰인 국내산 목재 105만㎥ 중 49만㎥(46%)는 부산물이 아닌 원목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도 연간 35만㎥의 원목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혼입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나무를 땔감으로 쓰도록 부추기는 바이오매스발전 REC 가중치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이후 3년마다 REC 가중치를 조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 REC 가중치를 개편한 건 2018년 7월로, 올해 제4차 REC 가중치 재편이 예정돼 있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과도한 REC 가중치를 부여해 불투명한 수익 발생을 조장하는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망 전수 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