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성과연게 보수체계 도입과 능력중심 채용 등을 통한 조직 운영 혁신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해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성과 연계 보수 및 조직운영 확산=성과와 연계한 보수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기관장 중기성과급 도입을 통해 중장기시각의 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간부직에만 적용했던 성과연봉제를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라 급여차이를 둘 예정이다.

현행 기관장 성과급 중 일정 비율(예: 50%)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 도입도 추진된다.

올해 안으로 평가 및 지급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공기업에 대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인사, 조직운영을 성과와 연계하기 위해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을 도입ㆍ확산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제도(예: 2진 아웃제) 등을 실시, 내년부터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확대한다. 또 업무성과자는 성과에 따른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 제도 도입과 기관간 인력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인력은행 구축 및 공공기관의 순환보직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스펙 아닌 능력 중심 채용=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말 완성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한 채용방식을 최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는 산업현장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직무 관련 능력을 표준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799개 직무에 대한 표준을 만들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 우수 인력에 대해 연차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마무리한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점거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단계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가 상당히 개선됐다”며 “하지만 2단계 정상화 계획에만 매몰돼 1단계 대책을 소홀히 하면 다시 방만경영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실적을 매달 모니터링해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 부채 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공공기관들이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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